청주 오창 근린시설 천막은 지상권성립 안된다? | 돈마술사 유여림

2020타경7111
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429-3 외1

근린시설(점포)
감정가 849,749,000
최저가 679,800,000

입지 지적편집도
주변시세 확인 필요

건물 40.5평
토지 133.34평
제시외 48제곱미터
지상권성립여부

감정가 토지 784,624,000
☆포인트
거의 감정가가 토지가격

사용승인(보존등기) 2007년

☆포인트
창고 천막이 매각 제외 물건이고 지상권 성립되는지 확인
컨테이너나 천막은 동산이며, 건물은 아님
견고한 유리 온실은 법적지상권 성립

법적지상권이 성립되려면 :
1) 건물로 인정 받아야함
2)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동일해야함
3)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2012.7.2 이전부터 존재해야 함

근저당권자에게 창고에 관해 문의할 수 있음
항공사진으로 2012년에 건물존재 유무 확인

후순위 임차인
보증금 30,000,000
월세 2,000,000
환산 230,000,000
ㅡ> 3%이상 수익율로 좋음

천막안에 많은 물건이나 짐이 있는 경우 해결책 필요

cf. 나대지일경우 종부세해당
건물이 있는 경우 종부세대상 아님

☆지구단위계획구역
근린사업지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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